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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을 만나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어가겠다”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0:0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을 만나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어가겠다”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1/12/03 [10:09]

기흥1중 신설 계획, 교육부 중투 조건부 통과3차례 도전 끝에 학교 신설 이루어 내

기흥호수 공원화 국··시비 확보수질개선과 11둘레길, 산책로 등 수변공원 조성

폐교한 기흥중학교 건물 활용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시설로 탈바꿈 시도

 

어린이 사랑도 유별나 특색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도비 확보, 어린이 놀이터 조성 앞장

교육청에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학교급식경비서 인건비 분리로 학생 1인당 급식비 통일

전국 유일 도내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의회가 중심 되어 이룩해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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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최승곤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가 열린 공론장이 되고, 그 속에서 경기교육이 진정 말뿐이 아닌 단 한명의 아이도 외면당하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교육행정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닌 학생에게 있음을 명심하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을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남종섭 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교육과 지역구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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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종섭 위원장의 지역구인 용인에서 기흥1중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투 조건부 통과를 하면서 학교 신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현했다.

 

용인 영덕2동 청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중학교 설립이 지난 1028일 교육부 ‘2021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통과했으며, 청현마을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요가 증가하여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20199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수요 미충족과 입지 부적정의 사유로 부적정판정을 받고 20214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입지 부적정과 학군 분리계획 선이행을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했으나 3차례 도전 끝에 학교 신설을 이루어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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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은 학교신설 1등 공신으로 김민기 국회의원을 꼽았으며, 학교 입지 부적정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 용지 활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매입하였고 학교설립예정지 인근 토지는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며 용인시가 70억 원 상당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기흥구 하갈동 258-2 일원에총 사업비 381억 원 들여 오는 2025324학급 규모로 신설된다.

 

남종섭 위원장은 추진 중인 용인시 기흥호수 공원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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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하지만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정치인과 용인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 국비, 도비, 시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산책로로 조성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수변공원으로 변모했다.

 

그동안 기흥호수 공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도비 5억원을 확보해 기흥호수 둘레길 2.5 구간에 왕벚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해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숲 길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도민들께 녹음이 우거진 그늘을 선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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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물빛정원을 조성하고 있음. 물빛정원에는 초화류 경관단지와 생태연못을 조성하게 되며, 기흥호수의 명물이자 특색있는 경관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숙제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이다.

 

기흥호수 둘레길에는 유일한 단절구간이 있는데 그 곳에는 수상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흥호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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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으로 5년 연장계약을 해 왔는데 올해는 1년으로 체결을 하였으며, 그동안 철거를 주장했던 용인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내년 731일까지이며 더 이상 기흥호수의 사유화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그동안 시민들은 기흥호수의 수상골프연습장이 임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 불편한 사실을 시민들께 적극 알리는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철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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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폐교한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시설로 탈바꿈했다

 

이에 남종섭 위원장은 기흥중학교 폐교는 20192월 이었지만, 공간활용을 위한 논의는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폐교를 활용한 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기흥중학교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교 2년 전부터 기흥중학교 부지를 교육적 목적과 주민편의 시설이 함께하는 복합화 시설로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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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주도로 도교육청과 용인시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폐교 1년 전인 2018년에 두 기관 사이의 MOU(업무협약)를 이끌어 내 추진이 가능했다고 본다.

 

기흥중학교 공간에는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용인미래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다목적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지난 4월 개관했으며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4개 층 연면적 6,495규모로 22개의 다양한 체험 및 연수·연구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생에게 환원한 전국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용인미래교육센터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중심으로, 평생학습관과 다목적체육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그 밖에 공원,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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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랑도 유별난 남종섭 위원장은 특색있는 어린이 공원 조성에 많은 도비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종섭 위원장은 어린이 놀이터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며 또한 트렌드에 맞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릉근린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야외공연장 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5억원을 확보해와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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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천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도 도비 5억 원을 확보해와 마무리 했으며, 도현 에너지자립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도 도비 5억 원을 확보해와 조성했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그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서 열거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강하게 추진해 소요 경비 402억 원을 투입, 20204/4분기부터 지원을 시작해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학부모의 짐을 나누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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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및 학교급식 미실시와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 경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1,700억원을 들여 학생 1인당 약 10만 원 상당. 170만 명의 학생에게 지원했다.

 

또 올해는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안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제2회 제2회 교육청 추경안에 반영, 소요 경비 833억 원을 확보해 학생1인당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이미 지급 완료했다.

 

이번 제3회 교육청 추경안에도 학생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예산심의 완료했으며, 빠른 지급을 위해 이번엔 교육경비통장으로 입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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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엄두도 못내던 일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요구해 추진한 학교급식경비에서 인건비 분리는 학교급식경비는 올 곶이 급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로소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1인당 급식비는 통일되었으며, 앞으로 급식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 실현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도내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 추진을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룩해 낸 사업으로 전국유일 사례라고 표현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현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학교 숲 조성 등 4가지로 예산안에도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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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은 전국 18조 원 규모. 이중 경기도는 25천억 원 예상되고 있으며 재원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향후 5년간 도내 각급 학교 건물중 382동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상교 선정 작업은 마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간구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의견이 모이는 데로 공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은 학생 통학권은 그동안 학생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간주해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은 오로지 학생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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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교육권으로 바라보고 지원해 주어야 하기에 지난 5월 본인이 대표발의하여 통학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대응 지원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도 2021년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예산을 14억 원 증액. 대상학교 36교에 4천만 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경기도형 도제학교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253억 원, 직업계고 학과 체험 예산도 6억 원 증액해 학과 체험 기회 넓히도록 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과 체험 예산은 총 244억 원으로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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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 숲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학교 숲 조성 예산 106억 원 증액하였고, 총액 6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많은 학교가 학교 숲을 조성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효율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학생통학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집행부가 초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곧 구성되고 당장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부터 지원을 촘촘히 진행해 도민이 더 이상 통학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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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생 통학권 보장이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해 왔지만 학생 통학권 보장이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외면해 왔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원거리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권 보장을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례 제정 이후가 중요,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준비 중에 있다.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고, 이제 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시·군에서도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 어느 정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고, ·군과 함께 매칭으로 지원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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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도민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교육문제와 돌봄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송구하게 생각하고,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교육문제 만큼은 도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내년에는 모든 교육활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고, 돌봄문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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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능력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학교도 공공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숙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위원장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매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그동안 기흥호수 걷기편한 둘레길 그늘 숲 조성, 신릉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새천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도현 에너지자립형 어린이공원 조성, 농서근린공원·서그내근린공원·신갈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및 포장 정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예산 확보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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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의 녹색인프라 확보는 주민의 쉴 공간, 아이들의 뛰놀수 있는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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