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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도를 부활하자”!

윤문칠 논설주간 | 기사입력 2021/06/12 [09:16]

“교육의원제도를 부활하자”!

윤문칠 논설주간 | 입력 : 2021/06/12 [09:16]

▲ 윤문칠 전)전남도 교육의원     ©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제일 먼저 바뀐다.

 

오랜 세월에 걸쳐 체득한 진리를 미래까지 내다보며 큰 계획을 세우는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은 말하지 않아도 익히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려져 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는 노랫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크고 작은 영향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노랫말과 같은 진심이 많이 사라져 안타깝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지침이 미래를 이끌 교육의 계획에 포함되어 국가 발전을 위한 초석을 굳건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부활(1991)20여 년간 지속된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구체화하는 필수적 제도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 20102월 지방 교육 자치법 개정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했고, 일반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도록 했다.

 

2010년 실시된 교육의원 제도는 기존의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일회성에 불과한 일몰제였으나 교육 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원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교육의원 제도의 존치가 마땅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20146월 말로 82명의 교육의원의 임기는 끝나고, 교육의원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는 선출직 교육의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들로만 구성하여 선출직 교육의원의 도의회 본회의 활동을 배제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 구성 역시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 방식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는 입장에서다.

 

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의원이 되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다 보니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교육행정을 견제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성도 없으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라 하겠다.

 

교육의원은 교육 환경을 잘 알고 경험해본 이들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겪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과의 교감 속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선인지 알 수 있는 자가 정책을 살피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원이 교육의원 자리를 대신했을 때 교육 현안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교육이 정치에 매몰되면서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한낮 기우일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경력은 필요 없게 되어있어 교육경력 없는 교육감과 교육전문성 없는 광역의원까지 교육현장의 소리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뻔한 이치다.

 

지방선거에 교육의원 선거가 없다. 교육이 정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이 시점! 광역의원과는 별도로 교육의원 선거를 치러 시도의회에 입성할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의원 제도로 그 수를 늘려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명실상부한 교육 자치가 다시 부활하였으면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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