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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다

“취약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두텁게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0:06]

경기도의회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다

“취약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두텁게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1/05/24 [10:06]

 

침체된 경제회복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골목상권 보호·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경기도형 뉴딜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청에 재하청 거듭 안전의무와 책임소재가 흐려져 현장 노동자들 취약한 근무여건 고통

기본적 안전시설과 수칙 지켜질 수 있는 안전망 갖춰나가기 위해 토론회 거쳐 조례 개정

 

현금 흐름이 막힌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

골목상권 공동체조직, 사업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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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최승곤 기자) 경기도의회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한계에 내몰린 취약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일 부위원장은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 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골목상권부터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경제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5일 김장일 부위원장을 만나 경제노동위의 역할과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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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부위원장은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특화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은 물론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경기도형 뉴딜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내 노동환경의 산재예방 및 노동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노동현장에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본적 안전시설과 수칙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나가기 위해 6월 중 토론회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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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422일 평택항에서 23살 청년이 300이 넘는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사고가 있었으나 원청업체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사고 발생 20일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처럼 우리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된 원인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원청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위험을 외주화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김장일 부위원장은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2018년 도의원이 된 날부터 경기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여 5분 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 노동국 신설을 촉구했고,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요청하고,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 산업재해 전문병원 신설을 요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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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으며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 <경기도노동정책연구회>를 조직하고 중소제조기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불감증은 우리 노동현장에 아직도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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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재하청이 거듭되며 안전의무와 책임소재가 흐려져 현장의 노동자들은 취약한 근무여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지만 다행히도 최근
(2021. 4. 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행정지도, 산업재해예방계획 및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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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부위원장은 이어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및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잭과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코로나
19 확산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우선 현금 흐름이 막힌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기신보 출연금을 확대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가에 속하지 못해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어 왔던 개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하여 도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지원 사업을 확대시켰다.

 

특히 SOS 현장지원단처럼 직접 상권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는 물론이고 법무, 노무,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해 상인 여러분들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도민여러분들께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상권에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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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부위원장은 또 도내 중소기업의 경기회복과 기업운영 환경체제 개선을 위해서 첫째 코로나
19로 내수가 급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수출을 지원해주도록 했으며,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해서도 전담 멘토를 꾸리고,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보험을 지원해주면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둘째 해외영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영세한 업체들도 해외 바이어들과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제품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세째 경기신보를 통해 코로나19 회복자금, 마이너스대출 등을 마련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했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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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부위원장은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민생경제 안정 및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역시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양질의 직업을 알선하고, 직업능력의 개발과 훈련은 물론 창업 기회까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할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재단이 그동안 시군 일자리센터와 큰 차별점 없이 운영됐던 문제를 지적하고 올해에는 광역기능을 크게 강화하도록 하였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시군 일자리센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31개 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김장일 부위원장은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 현장노동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나 현재 경기도 노동계의 문제점과 진단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는 과거에 비해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 개선됐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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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가 확산되고 노동자가 경제와 기업 발전의 주역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화합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보며 노사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구축하여야 하고
,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노사상생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과 거리를 좁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한 노사공동 사회공헌 실천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과거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한국전력 경기지부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의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부위원장을 맡아 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상임고문,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지도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 등 노동과 관련한 여러 중책을 맡고 있다이어 김장일 부위장은 도민에게도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쳐 오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뎌 오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도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집행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과 예산 마련에 앞장서겠다또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보호, 산재 지도·감독 강화 등 남아있는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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