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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을 만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희망을 갖고 도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2:48]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을 만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희망을 갖고 도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1/05/17 [12:48]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을 만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희망을 갖고 도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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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주택은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적 임대주택 강조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시사일보=최승곤 기자)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본주택이 최고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적 임대주택이 기본주택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 주택보급율은 201912월 기준 주택수는 497만 호, 가구수는 490만 가구로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하였으나 무주택 임차가구가 216만 가구로 무주택 가구비율이 43.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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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동일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해 왔으나 서민들이 주택공급을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취약한 열악한 입지
, 입주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공공사업자들의 부채와 운영손실 증가로 일시에 대량공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남양주 왕숙1 54000, 왕숙1 15000, 하남 교산 34000, 고양 창릉 38000, 부천 대장 2만호, 광명·시흥 7만호 등 231000호와 과천 과천 7000, 안산 장상 14000호와 대규모 택지 21000호 등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공공개발사업, 기존 도심지역의 고밀개발 등을 통해 약 37만 호 이상 공공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80% 이상을 경기도에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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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지역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 공급호수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가족구성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26(13)에서 85(33)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위해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제ㆍ개정 추진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법령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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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운영실태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시·견제기능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H에 견제·감시기능 조례 개정으로 부적절한 운영실태·재발방지 대책 수립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처리시설 13,785톤으로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장동일 위원장은 행감에서 GH공사의 최근 3년간 정기ㆍ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현황을 보면, 122건 중 10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정ㆍ조건부 의결 16, 보류 후 가결 4, 부결 0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 운영과 예산·업무협약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 등의 부재로 공사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사업부실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지난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공사의 경영 자율성·독립성은 보장하되, 견제·감시기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과 예산 성립 또는 변경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 시에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향후 재방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경기도내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으로 인해 축산분뇨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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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축산업은
14천농가에서 5,589만 두가 사육되고 있어 전국 대비 19%를 점유하며 동물성 단백질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 돼지, 닭 사육 농가에서 연간 971만 톤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농가 개별 허가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민원 및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입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의 공공처리장 처리물량을 13,060톤에서 725톤이 확대된 3,785톤으로 당초 대비 20%를 확충할 계획이며 총예산은 7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확충과 노후된 시설은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퇴비사, 액상비료저장조 등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이나 상호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 1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철저한 분리배출로 일회용품 쓰레기 대책 필요

      안산 스마트허브, 건실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역할 기대

 

장동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집행부서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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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택배·배달음식 등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폐기물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올해 2월 회기에 공공 및 민간부문의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1회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장도일 위원장은 지역구인 안산시에 대해서는 장상지구 개발사업, 향후 스마트허브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안산 장상지구 개발사업은 안산시·안산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속 건의안산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비율 10%는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비율로 안산도시공사의 최대프로젝트이며 올해 지구계획승인, 토지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므로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도시로 조성되도록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산 스마트허브는 지난 30여 년간 자동차, IT,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품소재의 생산기지이자 도림, 염색, 정밀화학 업종 등 집적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차난, 불편한 대중교통 여건과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안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나 기존 사업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실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집행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 문제들과 삶의 변화에 대해 장동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조례 개정 추진 등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환경교육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원사업 추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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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폭염
,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및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으며 무공해 미래차 확대 보급을 위해 수소차·전기차와 충전인프라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과 도민이 만족하는 대기환경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에 선도적 역할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정책방향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일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벌써 5월이다. 힘들지만 도민 여러분들 5월의 푸른 실록처럼 도민 여러분들의 생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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