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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편견, 폭력 될 수 있어!...”

국립백두대간, 정부출연기관의 참모습 보여줄 것

정승초 기자 | 기사입력 2021/04/04 [15:12]

“국가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편견, 폭력 될 수 있어!...”

국립백두대간, 정부출연기관의 참모습 보여줄 것

정승초 기자 | 입력 : 2021/04/04 [15:12]

절차상 문제만 있었을 뿐 합의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봉화군이 지역상생의 본 고장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

 

▲ 이종건 국립백두대간 원장.   ©

 

(시사일보=정승초 기자) “정부출연 기관의 실적 채우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공공기관이 마치 민간인을 실적 채우기 용으로 이용한 것인 양, 매도하려고만 드는 것은 국가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하나의 편견이자 폭력이 될 수 있다는데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의 상호역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행히 절차상의 문제만 있었을 뿐 합의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이종건)에서는 지난 4,1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국립수목원 개발 신품종 차, 알고 보니 민간연구 빼돌렸나?에 대한 차나무 연구관련 보도에 대한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이종건)과 민간연구소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 A씨가 최근 봉화군에서 재배가능한 차나무다산의 대량 재배가 세간의 관심이 주목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민간연구소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간의 오해와 편견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입장이 불편해 보인다.

 

▲ 명품 흑도라지 진액 제품.  ©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내 차나무 분포지 최고해발고도(대구 팔공산,해발390m)이상인 봉화지역에서 차나무 재배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차나무 생육한계지 기록 갱신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간연구소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는 봉화 소천면(해발450m)에서 다년간 차나무를 재배했다. 특히 내한성을 지닌 품종을 육성해 그 특성에 맞는 차를 개발하고자 다양한 품종을 시험해 왔다.

 

그 중 대표적 품종으로 맑고 군더더기 없는 순한 향을 지닌 고품질 품종인 차나무다산20년 이상 육성 해왔다, 수목원에서는 또, 차나무다산의 재배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봉화군 명호·소천·춘양면에 시험지를 조성했다.

 

의혹의 발단은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민긴 연구기관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의 차나무다산을 연구과제 실적을 채우기위해 단독으로 품종출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 솔지원 헛개진액 개발 연구원.  ©

 

이에대한 강한 부정의 의사를 표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우선, 차나무 다산의 특허권을 빼돌리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차나무 다산의 품종권리는 민간연구소의 A100%, 수목원 0%, 품종권리는 모두 A씨에게 있어, 빼돌리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다산은 검증과 품종보호출원만 남겨둔 상태였다는데 대한 해명도 내 놓았다.

 

품종출원을 위해서는 품종보호 출원서, 권리에 대한 지분약정서, 품종보호 출원권리 승계서뿐만 아니라 다산과 대조품종(참녹)차나무 특성조사 요령(국립종자원)에 의거해 신초 특성 6항목, 식물체 및 성엽 특성 16항목, 꽃 특성 11항목을 최종 조사하고, 1년여의 기간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나무 2품종(다산, 참녹)의 특성조사표를 작성해야하는 관계로, 수목원에서는 이러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특성조사(TG) 사진을 수시로 촬영하는 등으로, 품종육성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등 품종 출원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것.

 

다산을 단독 명의로 품종출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또, 출원 신청서 작성 시 출원인은 식물원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국립종자원의 안내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서, 권리에 대한 지분약정서(품종권리 우리원 0%, A100%) 및 품종보호 출원권리 승계서(출원권리 식물원 100%, 민간연구소 A0%)A씨와 합의 후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것.

 

특히, 민간연구소의 항의로 출원인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01022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 출원권리 지분이 없을 시에는 품종권리 또한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받았고 그후, 국립종자원과 식물원 자체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출원인 변경을 신청, 승인받았다고 했다..

▲ 솔지원 헛개진액.  ©

 

, 품종출원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 후 수목원에서 개발한 것처럼 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지난해 11, 지역 농가와 협력해 차나무 다산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일부 기사에서 수목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는 다르게 지역 농가단어를 누락되어 기사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단독으로 품종출원을 한 것은 연구과제 실적 채우기 용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품종출원은 A씨와 합의 후 국립종자원의 안내에 따라 품종출원을 진행했거,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독으로 출원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신품종 출원자 변경의 경우에도 민간연구소‘A는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있어 연구성과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도 밝혔다

 

이밖에도. 연구과제 추진 경과를 보면 봉화군 차나무 재배지 확인 및 공동연구를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역과 연계된 연구사업을 찾던 중 내한성 차나무 재배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연구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2017.12.13.)도 있었다.

 

이에따라, 산림청 연구과제 신청은 산림청 연구과제 공모(한국임업진흥원 주관)에 협동연구기관으로써 참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민간연구소 대펴인 A씨와 협의 후 인근지역에서 타부처 R&D 수행 경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인 한국그린자원과 연구팀을 구성해 최종 선정됐다.

 

MoU 체결은 또, 양자(식물원-A)간 연구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MoU(2018.10.16.)를 체결, 연구 수행(2018.04.26.~2020.12.31.)을 위해 증식 및 재배기술 개발, 기능성 물질 분석, 유전분석, 검정림 조성, 생육특성 조사를 중 수행하였으며,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품종출원을 지원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지역농가와 지역업체에대한 기술보급과 기술이전으로 지역상생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80여농가를 대상으로한 29건의 기술보급으로 222천만원의 농가소득과 항산화, 주름개선 및 미백효능을 보유한 꼬리진달래 발효소재 및 그의 제조방법등 총9건의 기술이전으로 지역의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봉자 페스티벌은 봉화군 지역농가와 함께하는 계약재배로 2019년도에 20농가, 2020년도에는 32농가와 재배계약을 맺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생산된 식물은 또, 봉자 페스티벌릏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과의 협력사업으로 하는 한편, 올해에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2021년 여름 봉자 페스티벌개최를 위해 17농가(사회적경제기업 포함)를 선정해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농가에서 계약재배되는 식물을 페스티벌과 다양한 이벤트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을 주기위해 유휴부지 공간을 정원으로 바꾸어주는 노력도 20178월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북에 3개의 공공정원을 조성했으며,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식재 및 관리교육도 병행했다.

 

이와함께, 다양한 연구를 협력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를 봉화지역의 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지역업체가 화장품(미스트, 크림), 도라지진액 등을 생산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다각화해 지원하고 있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으로 봉화군이 지역상생의 본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은 2016,12,02() 2016. 12. 0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이후, 2016. 12. 0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2017. 04. 시행,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 근거 마련(18조의14), 2017. 05. 15. ()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 등기, 2018. 02. 01. () 한국수목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2018-2호로 2018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은 2018. 05. 03. () 공식개원 이후 2020. 02. 01. () 한국수목원관리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변경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2020-22020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립백두대간/정승초 기자

 

 ※【사업내역

봉화 등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정원 조성

- 11(17: 1, 18: 4, 19: 3, 20: 3)

지역농민대상 재배기술 교육

- 201912: 봉화군 지역농가 총 202명 참석

- 20213: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자료 홈페이지 업로드(2021.03.15.~2021.03.22.), 조회수 200

기술이전

- 9(18: 5, 19: 1, 20: 3)

*꼬리진달래, 자란초, 실새풀, 도라지, 차나무 발효소재 및 추출물 제조법

- 2019년도부터는 경북소재 업체에 기술 이전(도라지와 차나무 추출물 제조법 및 화장료 조성물)

논문게재

- 136(17: 4, 18: 37, 19: 43, 2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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