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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전세난부터 해결해야

황종택 주필 | 기사입력 2020/11/09 [09:32]

[사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전세난부터 해결해야

황종택 주필 | 입력 : 2020/11/09 [09:32]

전국의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전세 물건 부족이 주된 요인이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올랐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김포는 갭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주간 상승률이 2%에 육박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건설에는 기일이 소요되기에 전세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이 요청된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756만원(7.5%) 뛰었다. 직전 19개월간 상승분과 맞먹는다. 그런데도 현 경제팀은 새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도기적 상황”(홍남기 경제부총리), “몇 개월 있으면 전셋값이 안정을 찾을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니 기가 찬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가을 이사 철 수요가 가라앉기만 바라는 빛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말에 그쳤다. 정부가 얼마 전 내놓은 중형 공공임대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물량이 부족한 데다 시간도 최소 3년 이상 걸려 전세난 완화에는 역부족이다. 김 장관이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세난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임대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자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느닷없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로 공급 물량이 준 것 아닌가. 임대주택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나오는데 공공임대 확대 처방을 남발하니 시장 혼란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현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 이제는 파격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할 때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 완화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 3법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5일 발족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온 점을 개선해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는 주거정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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