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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는 씨가 말랐다’는 말 나돈 지 언제인데

황종택 주필 | 기사입력 2020/11/05 [18:19]

[사설] ‘전세는 씨가 말랐다’는 말 나돈 지 언제인데

황종택 주필 | 입력 : 2020/11/05 [18:19]

서민 주거난이 갈수록 걱정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756만원(7.5%) 뛰었다. 직전 19개월간 상승분과 맞먹는다.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이 0.47% 올라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말 임차인 보호 명분으로 시행된 새 임대차법이 외려 전세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전세는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돈 지 오래다. 전세 공급 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91.119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 지수는 올 14150 선을 유지하다 8월 들어 180대로 급등한 뒤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지방 주요 도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덩달아 주택 매매가까지 들썩이는 판이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가을 이사 철 수요가 가라앉기만 바라는 빛이 역력하다. 정부가 얼마 전 내놓은 중형 공공임대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물량이 부족한 데다 시간도 최소 3년 이상 걸려 전세난 완화에는 역부족이다. 전세난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임대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자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느닷없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로 공급 물량이 준 것 아닌가.

 

임대주택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나오는데 공공임대 확대 처방을 남발하니 시장 혼란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현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 이제는 파격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할 때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 완화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 3법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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