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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화성 ‘화옹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의 당위

황종택 주필 | 기사입력 2020/11/05 [18:19]

[사설] 경기 화성 ‘화옹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의 당위

황종택 주필 | 입력 : 2020/11/05 [18:19]

경기 수원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 밀집 지역인 수원 지역에 자리 잡은 군 공항 이전 당위성과 달리 수원시와 예비 이전 후보지가 있는 화성시 간 첨예한 쟁점들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양 지역에 모두 이익되는 해법 마련을 위한 지혜 모으기가 절실하다.

 

수원시와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군 공항을 화성시 간척지인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새 공항의 군용 활주로를 민간이 공유하는 국제공항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른바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경기도시공사가 2017~2018년 진행한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에서 처음 거론됐다. 이 때 진행한 용역 결과는 언론 매체나 학계 일각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에게 민군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이용 편리 등 얻을 수혜가 적잖다.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경기남부 국제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B/C)’ 추정치가 2.36으로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남부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2030년쯤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 인원보다 항공 수요가 연 1000만 명 정도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양 도시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시 도시계획 차질은 물론 극심한 소음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민 및 가축 피해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주민투표 결과 군공항 이전 유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날 유치신청이 확정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투표 결과를 지자체장이 유치신청권으로 무산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힘을 싣는 개정안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사무로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지금까지 뭣하나 이뤄진 게 없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사업 타당성이 오염되고 주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군위, 의성군민들도 처음엔 단체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격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군공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귀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와 딴판이다. 화성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손익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전혀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기도·수원시·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지자체들이 상생하는 민군통합국제공항까지 검토하길 당부한다. 미래지향적 정책에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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