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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불법 부동산개발업자 단속 더 강화해야

황종택 주필 | 기사입력 2020/11/01 [15:01]

[사설] 경기도, 불법 부동산개발업자 단속 더 강화해야

황종택 주필 | 입력 : 2020/11/01 [15:01]

 문재인 정부의 23번에 걸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도 주거 안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공급· 수요 불균형, 투자처를 잃은 1000조여 원의 천문학적 부동자금, 투기꾼들의 마구잡이 사들이기 등의 원인으로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 여기에 전세시장마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해 서민들은 좌절과 함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부동산 폭등의 주범가운데 하나는 불법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도 내 부동산개발업 '절반가량이 불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경기도는 사기분양과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했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데 1년 만에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5일부터 10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는 더 정밀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길 바란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 등을 하면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또한 부동산 값 담합 및 조작 등으로 주거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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