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노무사 칼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중식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김학선 노무사 | 기사입력 2023/12/04 [14:31]

[노무사 칼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중식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김학선 노무사 | 입력 : 2023/12/04 [14:31]

▲ 노무법인 길 강남지사 김학선 노무사  ©

지난 1124, 고용노동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함)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7건이 적발되었으며, 차별적 처우에 따라 미지급된 금액은 약 216천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법적, 금전적 리스크가 상당한 사안이므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2,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함)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불리한 처우의 존재, 합리적 이유의 존재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합리적 이유의 존재인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2132 판결)

 

대표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승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지적된 사례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보조비나 중식비 미지급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며, 근로시간 중 식사의 필요성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업무의 범위, 노동 생산성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pdf지면보기
중요기사
메인사진
尹대통령, 교육·문화 3·1운동 부각…이승만 외교도 재조명할듯
[시사일보=양정호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내놓을 3·1절 기념사에서 일제...
메인사진
여야 주류 '친윤·친명', 국회의원 후원금 평균보다 많았다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메인사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임산부 등 민감계층 탄력근무 권고
[시사일보=오병호 기자]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
메인사진
자영업자도 고령화…작년 환갑 이상 200만명 첫 돌파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메인사진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117배 면적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메인사진
尹대통령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시사일보=안진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
메인사진
민주, 임종석 공천 내일 결론…분당갑 이광재 전략공천
[시사일보=박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4·10 총선 경기 분당갑 지역에 이광재 전 ...
메인사진
권성동·이철규·이원모…'원조' 친윤·측근들 속속 공천
[시사일보=길대성 기자] 국민의힘 '원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이철규·윤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