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투자해 '집 10분 거리'에 체육관·보육시설 세운다

생활SOC 3개년 계획…2022년까지 총 30조원 투자

신문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1:40]

정부, 30조 투자해 '집 10분 거리'에 체육관·보육시설 세운다

생활SOC 3개년 계획…2022년까지 총 30조원 투자

신문섭 기자 | 입력 : 2019/04/15 [11:40]

 

 

 

(시사일보=신문섭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집 근처 10분 거리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 이 과정에서 약 23만명의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노 실장은 "생활SOC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방과 민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4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34000명당 1곳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도 해소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 수준에서 202243000명당 1개 수준인 120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림축산식품부) 등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늘린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총 29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율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계획에 따라 동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면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쓸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0곳의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 2022240여곳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확충,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한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대폭 늘린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총 126000억원을 투입한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화재안전을 위해 2022년까지 720여동의 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전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도 바꾼다.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 시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의 원칙 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노 실장은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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