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생활폐기물 비리업체 첫 계약해지…행정소송 갈듯

김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4/05 [14:48]

금정구, 생활폐기물 비리업체 첫 계약해지…행정소송 갈듯

김영찬 기자 | 입력 : 2019/04/05 [14:48]

 

▲ 부산 금정구청 전경사진.(부산 금정구 제공)     ©

 

(시사일보=김영찬 기자) 용역비를 횡령한 비리업체에 철퇴를 내린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산 금정구가 51일 기존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대행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존업체는 올해 새로 체결한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해지가 확정되더라도 신규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금정구는 지난해 노무비를 빼돌리거나 허위 직원을 등록시켜 민간 위탁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관할 업체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 홍역을 치르자 기존업체의 청소구역을 줄이고 신규업체를 공모해 선정했다. 일종의 '패널티'를 주고 업체 간 견제를 위해 내린 조치였다.

 

구는 지난 3월 기존 비리업체와 계약 해지를 추진했지만 폐기물 관리법 146항의 계약해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견이 벌어졌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법인의 대표자에 현직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계약해지 여부를 놓고 금정구의 질의를 받은 환경부는 지난 1일 폐기물관리법 147항을 근거로 용역비 횡령을 저지른 회사 대표자가 물러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관련 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다른 업종보다 더욱 청렴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 시기에 따른 전·현직 대표자를 한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51일 기존업체에 계약해지 처분을 내린다.

 

구가 지난 30여년 동안 계약을 지속해온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계약해지를 사전에 구두로 통보받은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기존업체가 제출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반려할 경우 신규 대행업체 공개모집은 곧바로 진행된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구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계약해지 과정에서 혹시라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경우 환경관리원을 추가 투입하고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임시적환장을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리업체와의 계약해지 입장은 확고하다""행정소송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변수도 많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데다 신규 대행업체가 마련해야 하는 초기 자본도 최소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 진행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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