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변창흠 사장재임 시 국토부 공익광고 수십억 무료 홍보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21:23]

LH, 변창흠 사장재임 시 국토부 공익광고 수십억 무료 홍보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0/12/24 [21:23]

불법인 줄 알지만김영란법위반 의심

 LH 앞에 고개 숙인 화성시 공무원, ‘지주식 간판등록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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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최승곤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인준을 위해 청문회가 진행 중인 변창흠 전 LH 사장의 재임 시절 LH가 국토교통부의 공익광고 수십억 원 분량을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영란 법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화성시 동탄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관할 구역인 동탄2신도시 지역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의 공익광고가 LH의 홍보문구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홍보내용이라는 사실이 LH담당자를 통해 지난 10월 확인됐다.

 

작게는 수십 미터에서 크게는 100여 미터를 훌쩍 넘기는 대형 옥외광고물은 2년 전만 해도 철거대상인 불법 시설물이었다.

 

행정기관이 철거를 요청한 2018년 말 LH 동탄사업소 담당자는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공익적인 목적의 광고문구인데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정작 해당 시설물은 광고물이 아닌 공사용 가림막이라는 이중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공사용 가림막이라던 LH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최근 화성시 동탄사업소 측에서는 불법 시설물들로 분류해 철거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 교체된 담당자에 의해 철거 대신 불법시설물들을 지주식 간판이라는 옥외 광고물로 분류해 정식적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조치대신 오히려 합법적으로 보여지는 절차를 통해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LH나 국토부의 암묵적인 개입이 의심되고 있다.

 

당시 LH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에서 광고문구 시안을 보내주면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작업과 시설물 관리작업은 하청업체에게 위임한 상태다. 물론 비용은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 측에서는 광고문구의 게재를 요청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홍보행위의 주체인 국토부가 LH측에 무상으로 홍보행위를 요구했다는 정황이 제기된다.

 

풀이하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공익광고 목적(문구는 공공임대주택 홍보가 주된 내용이다)의 옥외 광고를 산하 기관인 LH측에 무료로 강제한 모양새다.

 

이에 LH측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 가량의 비용을 들여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하청업체에게 맡겼다.

 

물론,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주택 분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LH의 이윤이지만 실제는 소요비용이 포함된 주택을 매입하는 국민들의 추가비용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가 국토부에 무상으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광고행위를 제공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인허가권자인 국토부가 공기관인 LH측에 비록 공익광고라 할 지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02-6006-5006 청탁금지법 상담센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홍보시설 설치관리 및 게재에 따라 LH에 상응하는 대가가 비슷하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33호 정당한 권원에 따라 가능한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LH측에서 비용을 제출했다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저촉이 의심된다.다만 사실 관계 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 답했다

 

한편, 인근 지자체의 경우 화성시 동탄 사업소가 합법화 시켜 준 LH의 지주식 간판의 약 10분의 1 크기(가로 12미터, 세로 8미터)의 옥외 광고물에 1년간 시정홍보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비용을 지급한 부분이 포착됐다. 화성시는 10배 가까운 크기의 LH 옥외광고물 5개를 합법적인 지주식 간판으로 등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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