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의 발목 잡는 ‘뇌관’ 될 부패 폭증

황종책 주필 | 기사입력 2020/11/12 [10:56]

[사설] 한국 경제의 발목 잡는 ‘뇌관’ 될 부패 폭증

황종책 주필 | 입력 : 2020/11/12 [10:56]

미래세대의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적자가 108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기업 활동이라도 활발해야 세수가 확보돼 나라살림이 안정될 텐데 기업은 각종 규제 탓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침은 지나치게 낮은 과세기준 현실화라는 명분에도 증세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 총수입은 354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147000억원으로 13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총지출은 434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80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9월 말 기준 800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말(699조원)과 비교하면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어디 국가채무뿐인가.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 총액이 5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이전 세 정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 연금충당부채는 944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1000여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의 먹구름은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가계와 기업, 국가 빚 줄이기에 힘써야겠다. 특히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 오래다.

 

정부 재정 지출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 공무원 증원과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복지확대 정책도 국가 부채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재정건전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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