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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논란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이틀째 정책 검증

길대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14:30]

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논란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이틀째 정책 검증

길대성 기자 | 입력 : 2023/12/06 [14:30]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

 

[시사일보=길대성 기자] 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다만 여야는 한때 조 후보자 청문회임이 무색하게도,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한동훈 법무 장관의 국회 보고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 그러면서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재판 지연 문제, 사법부 편향성 논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논란 등을 주제로 질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이틀째 나오기도 했다.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미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 언어'"라며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원론적 답변을 반복한다며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임명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조 후보자 임명에 키를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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