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광특회계 부족 뻔히 알고도 의회와 협의안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25년 적자 예상...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추진 차질 우려
조혜영 기자 | 입력 : 2023/11/20 [19:49]
[시사일보=조혜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에 35.8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 1,662억 중 GTX-A 및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 원을 지출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연간 분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GTX-B, GTX-C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소진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가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시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35.8억 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2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일반회계 전입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명쾌한 해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앞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비판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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