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표결 없이 컨센서스 형식 통과
EU 주도하고 한국은 공동제안국 참여…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편집국 | 기사입력 2023/11/16 [11:40]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표결 없이 컨센서스 형식 통과
EU 주도하고 한국은 공동제안국 참여…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편집국 | 입력 : 2023/11/16 [11:40]

▲ 유엔 제3위원회 회의. [유엔 웹TV 캡처]  ©

 

[시사일보=국제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이 결의안에 추가된 것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대상으로 보호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설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문안 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을 결의안에 반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df지면보기
정치
메인사진
與, 3040 '찔끔' 뽑아 험지로…'텃밭'에는 5060 현역
[시사일보=길대성 기자] 절반 넘게 진행된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30·40대 청년, 정치신...
메인사진
친문 홍영표 지역구 전략지 요청…친명 안민석·변재일 컷오프
[시사일보=박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메인사진
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광역6개·기초43개 지정"
[시사일보=양정호 대기자]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메인사진
늘봄학교·명문고 키우고, 대학서 많이 뽑고…'지역인재' 청사진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들은 의대·첨단 분야 학과의 지역인재...
메인사진
'더 내되 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액 올랐지만…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
메인사진
이재명 성토장 된 민주 의총…"남의 가죽 벗기느라 손에 피칠갑"
[시사일보=차덕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7일 의원총회는 최근 누적된 공천 갈등이 한꺼...
메인사진
尹대통령, 교육·문화 3·1운동 부각…이승만 외교도 재조명할듯
[시사일보=양정호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내놓을 3·1절 기념사에서 일제...
메인사진
6월 여의도 하늘에 '서울의 달' 뜬다…150m 상공서 야경 조망
[시사일보=오병호 기자] 올해 6월 서울 여의도 밤하늘을 밝힐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
메인사진
여야 주류 '친윤·친명', 국회의원 후원금 평균보다 많았다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메인사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임산부 등 민감계층 탄력근무 권고
[시사일보=오병호 기자]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