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노무사 칼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효과적인 직무급 제도 도입방안

이승연 노무사 | 기사입력 2023/11/13 [13:34]

[노무사 칼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효과적인 직무급 제도 도입방안

이승연 노무사 | 입력 : 2023/11/13 [13:34]

▲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길)     ©

한국사회는 개인의 학력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전형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가계지출이 비례하고, 임금 지급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공급 제도는 근로자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속기간을 채우기 위해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젊은 인재들은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느껴 젊은 인재들의 유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동양문화권 국가로서 연공급 체계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들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40%를 웃돌 정도로 늘어나면서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려는 임금체계 즉, 직무급 임금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직무급 제도는 직무평가에 의해 결정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체계 유형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가장 부합하는 임금체계지만, 합리적인 직무급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공급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근로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수용도를 높이면서 직무급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에 거부감을 느낀다. 아무리 좋은 컨설팅을 받아 그 기업에 적합한 직무급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기존 연공급 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근로자들의 환심을 사기는 어렵다.

 

임금체계의 변화를 줄 때에는 급진적 변화가 아닌 점진적 변화가 효과적이다. 예를들면, 연공급 100%의 임금체계를 연공급 70%와 직무급 30%로 각각의 임금체계를 혼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근로자들의 수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임금체계라고 하더라도 정작 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면 효과적인 임금체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임금체계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절대적인 임금수준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임금수준을 높일 수 없다면 변경하려고 하는 임금체계를 혼용하여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pdf지면보기
중요기사
메인사진
'尹의 사람들' 속속 링으로…개각 초읽기에 與 총선구도 촉각
[시사일보=양정호 대기자]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개각과 맞물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메인사진
"마지막까지 혼신 다했는데"…오일머니 장벽 못 넘은 부산
[시사일보=서동식 기자] 우리나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막판까지 사우디...
메인사진
이재명 "이상적 주장하다 총선 질 수도"…'병립형'에 힘싣나
[시사일보=길대성 기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
메인사진
삼성전자, 39세 상무·46세 부사장 나왔다…"세대교체 가속화"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작년에 이어 올해 임원 인사에서도 30대 상무...
메인사진
이틀 뒤 예산안 심사 시작인데…여전히 TBS 내년 예산 '0'
[시사일보=김태호 기자]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결...
메인사진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된다…학생과 1대 1 회화
[시사일보=서동식 기자]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
메인사진
"10개월 아기가 하마스의 적?"…최연소 인질 석방 요구 봇물
[시사일보=국제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돼 억류 중인 이스라엘 10개월 아...
메인사진
수억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유튜버…친척 계좌에 재산 은닉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A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