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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칼럼]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승연 노무사 | 기사입력 2023/10/20 [13:49]

[노무사 칼럼]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승연 노무사 | 입력 : 2023/10/20 [13:49]

▲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길)     ©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등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8436판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8436판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8436판결).

 

따라서, 같은 헤어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근무를 해 온 형태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직접 정하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지 않은 점,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 점, 고정급여가 아닌 발생한 미용시술 수수료의 일부금액을 소득으로 받았던 점, 열 기계나 세팅 펌 기계를 제외한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미용가위나 드라이기 등은 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가 존재한다.

 

반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만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헤어디자이너들이 스스로 미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직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고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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