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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호 칼럼] 자질 없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개혁이 필요하다.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3/10/16 [08:03]

[김원호 칼럼] 자질 없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개혁이 필요하다.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3/10/16 [08:03]

▲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원호교수.  ©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은 행정, 입법, 사법을 통틀어 무엇이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행정부 무력화에만 전념하던 민주당이 사법부를 점령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수당의 힘으로 낙마시켰다.

 

이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 이 후보자가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권한대행인 안철상 대법관 퇴임 전에 후임 대법원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선임인 민변 출신이자 진보성향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때 그의 도덕성을 공격한 국회의원들이 입시 비리로 의원직이 상실된 최강욱과 코인의 대가 김남국, 라임에서 금품을 받아 기소된 기동민, 가짜뉴스의 달인 김의겸, 출장비 축소 조작의 박범계,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쳐먹은 윤미향, 술 취하듯 취권으로 질의하는 이수진, 응급차를 자신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한 최현영, 유인촌 장관의 청문회에서 기부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임오경, 김건희 빈곤 포르노에 광적인 장경태,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언급된 일부 의원은 전략공천과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완주 국회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족여행을 가면서 부모님과 남편 아들과 함께 김포공항 3층 귀빈실을 이용했다. 경기 부천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이 연수하던 중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7월 26일 구의회 의장선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장기간 파행이 된 종로구 의회, 전세 사기 몰린 미추홀구 1억짜리 구의회 해외연수, 성추행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의회 등 구의회 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준다.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밥 먹듯이 하는 국회, 기본적인 자질도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집권 남용하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성추행과 자리 나눠 먹기를 하는 구의회를 보면, 자질도 없는 이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내년도는 모든 예산이 삭감된다. 국민은 삭감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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