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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칼럼] 임금체불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

이승연 노무사 | 기사입력 2023/10/09 [14:15]

[노무사 칼럼] 임금체불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

이승연 노무사 | 입력 : 2023/10/09 [14:15]

▲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길)     ©

2022년 기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약 238천여명에 달한다. 2017년 약 326천여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들의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근로자들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만 하면 바로 체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임금체불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입증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출근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청구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쉽게 발급해주지 않는다.

 

임금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상당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도과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내용증명 등의 최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근로감독관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이같이 형사처벌을 빌미로 사업주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임금체불액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벌금만 내고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지급받지 못한 체불액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임금체불 벌칙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고의성 입증기준이 완화되는 등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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