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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칼럼]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김하경 노무사 | 기사입력 2023/09/22 [14:11]

[노무사 칼럼]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김하경 노무사 | 입력 : 2023/09/22 [14:11]

▲ 김하경 노무사(노무법인 길)     ©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요즘은 근로자들도 퇴직금 관련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관련 법을 잘 알고 지키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한이 언제인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려면 정확하게 퇴직일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대부분 퇴직 시 사직서를 작성하므로 사직서에서 정한 사직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만약 말일인 31일이 마지막 근로한 날 및 사직일이라면 퇴직일은 익월 1일이 될 것이고 익월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편의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십니다. 실제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에서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정산한 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을 잘못 계산하거나 놓쳐서 하루 뒤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하루 늦어진 것도 법 위반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라고 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8월 기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3.5%인 것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강력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일을 늦추는 경우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하오니 반드시 합의한 기일을 작성하여 서명한 서면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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