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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도 재정 빨간불에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인건비·언론 홍보비 줄여야"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3:16]

의정부시, 내년도 재정 빨간불에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인건비·언론 홍보비 줄여야"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3/09/19 [13:16]

▲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김영근 기자  ©


[시사일보=김영근 기자] 올해 세수는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져, 내국세 15% 종합부동산세 18%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경기북부 의정부시의 내년도 재정에 뻘간불이 커졌다.

 

19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 연간 재정은 올해 2차 추경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최소 15%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 축소로 자체사업 진행과 지방보조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0%로 자체수입은 2820억원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재정 77%는 지방교부세(보통·특별교부금) 등 국·도비로 충당해야 한다.

 

시 연간 복지예산은 국도비 매칭(94.5%)을 포함해 57%(6800억~7000억원)다. 이들 예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노인기초연금 등은 고정비용에 해당돼 삭감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시 연간 지방채 발행 한도는 753억원으로 내년도 재정 축소에 따른 사업비 충당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300억원 발행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일 제323회 의정부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 의원은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추경 등을 통해 총 519억을 교부 받았으나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총 11억을 교부 받아 지난해보다 508억이 줄어들어 의정부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자립도가 21%인 의정부시는 외생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아 국비와 도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분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는 2023년 1조 4000억의 예산 중에 약 4000억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약 1조원을 국비와 도비 등 이전수입으로 잡고 있어 보통교부세 508억원 줄어든 의정부시는 운영에 있어 일상경비를 포함한 의정부시의 모든 사업에 있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재정 축소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각종 단체에 지원하던 지방보조사업비를 23년 본예산 대비 20~50% 삭감 지침을 마련해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시의 보조사업비 지원 축소 계획으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해온 민간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보조사업비 축소 소식에 지역 예술인 A씨는 “재정 축소에 따른 고통은 시민 모두 동참해야 하지만, 시도 불요불급한 행사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이기 전에 김동근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 인건비부터 20% 이상 삭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시정 홍보비를 5억원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한 지역 언론인 출신 B씨는 “용인 등 다른 지자체 처럼 홍보비는 출입 등록된 언론에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는 의정부시는 비판 언론을 옥죄는 용도로 전락했다"며 "비판 언론은 배제되고 우호언론에만 몰아주는 홍보비는 대폭 삭감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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